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 질문답변

법을 군인음주운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특징적인 법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선정절차및기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전력망구축지연문제해결및국내전력수급안정성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풍력단지예비지구,발전지구등정부주도해상풍력발전입지발굴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군인음주운전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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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미국의칩스(CHIPS)법등반도체기술개발관련주요국간경쟁심화로반도체및첨단기술산업군에대한지원필요성이큼.기업들의R&D및설비투자확대를통한기업경쟁력제고을위한것임
[법인세 분야]

반도체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기업 중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로 7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말로 5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소득세 분야]

소득금액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구간에대한공제부금소득공제한도를현행4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상향

▣ 관심 가질만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경고하는 내용을 문구뿐만아니라경고그림을활용할수있도록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군인음주운전 규정 정비
▶예비군법 개정
예비군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 하향 등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재)신설. 부과금 수입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확보
▶형법 개정
공중협박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상습자는 가중처벌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형법」 개정안(서영교)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군인음주운전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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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원회 소관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증여재산공제규정이적용되는친족의범위를조정등
▶부가가치세법 개정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개정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관세법 개정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1년연장.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공동명의 1주택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대상으로 함
▶법인세법 개정
지주회사가 종전의 높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
▶외국환거래법 개정
;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군인음주운전 마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교육공무원법 개정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문화기본법 개정
문화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한국문화정보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한국문화정보원을법정단체로 만들어 여기에 문화영향평가를 맡기려는 의도로 보임)
▶저작권법 개정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허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보상금의 적극적 분배 유도, 저작재산권자 권리 강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 군인음주운전 실시.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기금으로노인및유소년,장애인의체육활동지원을할수있도록함
▶국제경기대회지원법개정 / 박정하
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육상경기연맹→세계육상연맹, 국제수영연맹→세계수영연맹으로 변경
박정하 의원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 등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개정
문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 판매장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공연법 개정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단체장은 관할 소방서장·경찰서장에 통보
▶도서관법 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외에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포함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군인음주운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현행법의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 등
▶형사소송법 개정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2029년 3월 1일로 변경
▶군사경찰의직무수행에관한법률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기본법 개정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 상한 설정
▣ 정무위원회 소관 군인음주운전 법률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포함(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정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식물방역법 개정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 강화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산업발전및차문화진흥에관한법률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 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